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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일본산' 여권 표지...당장 바꿀 수 없는 이유 / YTN

2019-10-21 1 Dailymotion

대한민국 전자여권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 칩과 안테나 등이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여권 보안의 핵심 소재인데 지난 2012년부터 일본의 한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3년 전부터 단수 여권 등 5%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, 납품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업체는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음에도 조폐공사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환 / 국산화 시도 업체 대표이사 :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 적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 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해당 업체는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는데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조폐공사 관계자 :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엄격히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시험을 진행했습니다.] <br /> <br />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 여권은 제작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. <br /> <br />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상곤 <br />촬영기자 : 도경희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0220845129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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